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윤석열, 오세훈과 부동산 정책 공조…인수위에 파견 요청” 뉴스를 보았습니다. 0.78%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면서, 오세훈 시장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서울 재건축에 속도가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5805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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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세훈과 부동산 정책 공조…인수위에 파견 요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전화를 걸어 서울시 공무원을 인수위원회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와 새정부의 정책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3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오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인수위에 ‘주택 정책’ 관련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국장급 간부가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방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인사로는 주택분야를 담당하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함께 서울 미아동 미아4-1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향후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 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10여년 멈춰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 정부 5년간 재초환,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제18대 인수위에는 파견하지 않았다.
중앙일보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의 악수 사진입니다. 드디어 시장의 자율에 맡겨 적극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 시장은 1년짜리라 임기가 짧지만, 아마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오세훈 시장이 재당선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이외에 초과이익환수제로 많이 눌려있던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도 빠르게 구역 지정 후에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정권에서 워낙 집 값을 조져놔서 왠만큼 하락이 와도 재건축/재개발이 이익이 무조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동시에 진행하면 리스크가 커서 차츰차츰 나눠서 진행할 것 같은데요. 분당/일산/평촌에 존재하는 소형평수(방 1~2개)들은 용적률이 낮은 경우 빠르게 진행하여 34평 이상의 평수를 만들어내어, 실질적인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모델링 진행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선회할 케이스가 많아보인다고 하는데, 실제 재건축은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여져 과연 실제로도 그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시장이 정상화되어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자유시장경제에 맞는 정책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누가되려나요?? 경기도지사도 경기도의 재건축에 큰 영향을 줄텐데요. 향후 어떻게 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원래 민주당의 당선지였던 곳이라 어떻게 될지 당최 알 수가 없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오세훈 #윤석열 #서울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