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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고덕강일·마곡·위례에 SH '반값아파트' 공급할 것' _ 실효성 없는 로또 양성 토지임대부 주택아닌가?

· 약 9분
silkroad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경향신문의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고덕강일·마곡·위례에 SH ‘반값아파트’ 공급할 것” 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1250600001#c2b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1250600001#c2b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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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랭이TV에서 아포유님과 토론하는 것도 봤었는데, 이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물만 분양해 집값을 낮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과 강서구 마곡, 송파구 위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있는 SH 보유 부지에 반값아파트를 고품질로 선보여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SH는 이를 위해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건축비를 기존보다 인상한 ‘서울형 건축비’도 추진한다. 대신 시공에 들어간 자재 내역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최근 고덕강일 4단지를 시작으로 잇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모든 시민이 건축비를 알게해 ‘이 정도 건축비를 들이면 저 정도 아파트가 나오는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생략)

반값아파트 분양가는 강남은 5억원, 서울 평균은 3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대에 따른 월 사용료는 20만원(25평 기준)이 채 안될 것으로 김 사장은 추산했다.

(생략)

분양원가를 거듭 공개하는 이유로는 “모든 시민이 건축비를 알게 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마치 거품을 빼 분양가를 낮추려는 목적 아니냐고들 하는데 오해”라며 “(집이) 2억원짜리라는 걸 알게 되면 5억~6억원짜리 살 때 겁나지 않겠나. 사려던 사람들이 안 살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와 집값을 임의로 끄집어내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땅값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건축비는 어디에 짓든 크게 다르지 않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2021년 9월 기준 평당 687만9000원)를 넘어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의견

의견1.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가 없으며, 싼 것은 로또 양성만 할 뿐이다.

흠..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런 형식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완전한 소유주의 토지+건물 형태가 아니라 건물만 소유주의 것이고 임대를 하는 형태입니다. 온전한 형태의 분양보다 일반인들의 분양 받기가 꺼려질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건물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면 메리트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는 처음 당첨된 사람의 로또를 양성하는 것이겠죠. 이후 당첨된 사람이 그 로또를 누릴 뿐 시장가격에 안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에는 물량이 필요합니다!

의견2. 건설원가가 저렴한 것은 의미가 없다. 집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땅.

또한 ‘건설원가가 저렴한가를 안다고 해서 구매 심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과천 등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건축원가는 지방이나 저렴한 경기도 지역에 짓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 환경에 따른 물자 조달 비용이나 지역별 인건비 차이로 인한 차이점, 고급자재 사용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가격에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고급화 브랜드라면 다소상이할 수는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땅’입니다. 그 아파트가 어디를 깔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마아파트가 대치동이 아니라 실미도에 있었으면 수십억이 아니라 그냥 호러물이죠(물론 이번 정부 들어 실미도 땅값도 개폭등 했을 것 같습니다만..)

또한, 싸고 좋은 것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싸게 좋은 자재를 쓰면서 잘 짓는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지적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보고 좋은 주택을 지어야 더 양질의 주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결국 물량이 답..

이러한 이유로 건설 원가 공개/저렴한 가격은 큰 의미 없다는 의견입니다. 싼 물건은 그저 로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로또 분양으로 아파트가 나오면 그냥 싸게 누군가 로또를 산 것일 뿐이지, 주변 집값이 크게 하락할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많은 공급 물량으로 인하여 집 값 안정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틀린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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