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블라인드의 '나 인서울인데 지방대 갈걸 그랬어' 글을 읽게 되었는데..
나 인서울인데 지방대 갈걸 그랬어 -> 엥..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나 인서울인데 지방대 갈걸 그랬어
그럼 아파트 반값으로 사는건데 아쉽다ㅠㅠ
지방대 다시 가면 안되나.. 괜히 노력했어
https://m.insight.co.kr/news/377236
응?
인사이트 기사
이재명 "지방대 나온 사람에게 해당 지역 '반값 주택' 우선권 주겠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당 지역 출신 지방대 졸업자에게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는 공약을 시사했다.
지난 10일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 분야 8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출신·거주 지방 대학교 졸업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기본금융은 물론이며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도록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해 정착시키겠다고도 언급했다.
(생략)
한편 이재명식 경제 공약인 '기본 시리즈' 정책의 일환인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 주택자라면 누구나 시세 절반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인사이트 (https://m.insight.co.kr/news/377236)
흠... 반 값으로 살게 해준다는게 가능할까..? 임대인들의 수익률이 10%가 되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하는거지? 현재 공공이 담당하고 있는 임대 물량은 10% 정도라서 부지도 확보해야되는데, 돈은 다 어디서나지? 정부가 임대하는 돈도 결국 다 누군가 번 돈 아닌가?
서민 복지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불가능해보이네요. 약간의 이익을 감소시켜서 정부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만, 이익을 보지 않는 공공의 특성상 주택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수많은 복지정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하여 오히려 주변 임대료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다른 집 값 + 임대료를 계속 올려 2배 가량 되면, 지금 확보한 땅에서 절반 가격에 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댓글 반응.. '또 햄버거 쏜다그러네' .. ㅋㅋ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집 값 잡을라면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민간에 어마무시하게 맡겨버려 가격을 다운시키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아쉽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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