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배달비 인상’ 점주·소비자 부글 뉴스를 보았습니다. 배달 어플 업체들을 너무 적으로 모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배달비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207215949701
https://news.v.daum.net/v/20220207215949701
[경향신문]
업체 “수수료 인상 아닌 현실화”
자영업자, 부담 더 늘어나 ‘울상’
소비자들도 ‘배달 공구’ 등 대응
배달플랫폼들이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배달비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이츠에 이어 배달의민족도 단건 배달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할인행사)을 종료하고 요금제를 바꾼다. 출혈경쟁에 적자가 누적된 배달업계가 수수료 현실화로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 요금제를 개편해 다음달 22일 수도권부터 순차 도입한다.
요금제는 기본형·절약형·통합형으로 구성된다. 기본형을 택하면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6000원으로 구성된다. 배달비는 업주 판단에 따라 고객과 나눠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2만원 주문 시 업주는 1000원의 중개수수료와 05000원의 배달비를 냈지만, 개편 후에는 1360원의 수수료와 060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하게 된다.
쿠팡이츠도 프로모션 행사를 마치고 지난 3일부터 새로운 단 건 배달 요금제를 적용했다. 요금제는 수수료 일반형과 절약형, 배달비 절약형과 포함형 등 4가지다. 일반형은 중개수수료 9.8%, 배달비 5400원이다.
(생략)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공시제 카드를 내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를 비교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 첫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플랫폼별 배달비를 비교하도록 공개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거리, 장소, 날씨, 시간대 등에 따라 붙는 할증이 천차만별인 만큼 일괄적인 비교가 어렵고, 근본적인 공급(배달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다. 한 자영업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공시로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배달비를 결정하는 자영업자들끼리 출혈경쟁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배달비를 내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배달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배달비가 왜 과거에 없었는데 생기고, 배달비가 비싸졌을까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렇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업주 측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가져가고 + 인력 관리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배달하는 사람들을 업주가 항상 직접고용하여 사용했습니다. 각 업체마다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여 두고 배달을 시키는 것이죠. 이 경우 지속적으로 고정비가 나가게 되며, 지속적인 채용과 해고가 계속되는 상황 자체도 업주에게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서 고정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업주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또한, 요식업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면서 각 업체들의 실질 소득이 커지지 않는 상황과 인력 고용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한 선택이 바로 현재의 배달대행이 생긴 원인이라고 봅니다.
즉, Gig Economy에 음식점 업주들도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은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 더 저렴한 비용이 드는 것이겠죠.
배민이 악덕업자라면 위와 같은 마이너스 영업이익은 보일 수 없겠죠. 업주는 단순한 대기업의 횡포에 당한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고의 이익을 얻기 위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민/요기요에 내는 수수료는 홍보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이전에 사용되는 홍보비와 그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기존에도 이런 방식은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집에 있으면 전단지/잡지로 업체 정보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과연 공짜로 저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기존의 홍보방식들이 있었죠(출처:진도군청, 와이고수). 홍보의 방식이 변화해가는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수수료가 적다는 것을 어필하여 ‘선하다’라는 이미지를 내포하며 자랑하면서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의 사용률은 저조하며, 고객 확보를 위한 쿠폰과 할인이벤트는 세금을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민간의 분야에 공공이 개입하여 경쟁하는 것이 경쟁력도 없을 뿐더러, 세금을 이용하여 정치인 자신의 치적을 쌓으려는 행위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다른 사람이 번 돈을 남의 배달 음식 할인에 쓴다는 것은 공정하고 선한 것일까요?
소상공인들 배달앱에 고생 코로나에 고생
이재명이 만든 배달특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소상공인들 숨통이 트일겁니다
이재명은 일상에서 정책이 나오기때문에 서민에게 유용한 공무원입니다
이재명시장은 도지사는 살림을 잘합니다
새는세금 막고 세금도둑 막고 증세안하고 살림 잘해서 서민과 노인과 아이들에게
엄청난 복지를 했습니다
'이재명에세 더큰 권력을 주면 증세없는 복지 체감되는 저책을 몸소 느낄겁니다
소상공인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무의식적으로 나쁘다고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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