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거짓말을 보고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센스있게 제목을 지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목을 정말 잘 지었네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집값 떨어지고 있다"는 정부... '늑대가 나타났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문재인 대통령, 3일 신년사)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다. 정말 전국 주택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을까? 엄밀하게는 아직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의 근거 중 하나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시·군·구가 지난해 11월 첫째주 6개에서 12월 넷째주 30개로 확대된 것을 들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른 것이다.
머니투데이
빨간 줄은 정부의 입장, 파란 줄은 기자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봐도 파란 불이 더 신빙성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머니투데이 기자분이 뉴스에 첨부해주신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네요. 보합 정도로 보여집니다.
확고한 하락세! 하향 안정세! 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는 신빙성이 떨어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너도나도 KB 시세를 이용하여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KB 시세를 방금 조회하여 보았습니다. 맨 하단이 가장 최근인데요. 20년도 9월부터 22년 1월까지의 데이터가 누적된 차트입니다. 색깔이 파란 색이 나오면 하락, 노랑~주황색이 나오면 상승입니다. 얼핏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하단 쪽에는 색이 거의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잠잠해지는 모습은 보이지만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겨울 비수기 + 대출 일시적 제한으로 인한 시세의 조정으로 보여지네요. 상승세가 다소 줄기는 했으나 아직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말을 누가 믿기나 하겠습니까;; 26번째 정책을 낼 때 동안 집 값이 거품이라고 말하면서 집 값을 2배 이상 올렸으니까요.
양치기 소년과 피노키오도 울고갈 사기꾼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시장의 모습은 이랬겠지만....
현실은 양이 양치기를 개무시하고 날뜁니다. 부동산 가격은 제어하면 할수록 더 미쳐 날뛰었죠. 시장은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규제에 맞춰 개별 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양들은 양치기가 뭐라고 하든간에 지 뛸 곳 찾아서 뜁니다.
정부가 뭐라고 하던간에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