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태그로 연결된 1개 게시물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서민을 보호한다"던 규제가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사례들. 좋은 의도로 만든 규제가 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세계 각국의 실패한 규제 사례와 그 교훈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