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 세요, 실크로드입니다. 블라인드의 '나 인서울인데 지방대 갈걸 그랬어' 글을 읽게 되었는데..
나 인서울인데 지방대 갈걸 그랬어 -> 엥..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나 인서울인데 지방대 갈걸 그랬어
그럼 아파트 반값으로 사는건데 아쉽다ㅠㅠ
지방대 다시 가면 안되나.. 괜히 노력했어
https://m.insight.co.kr/news/377236
응?
인사이트 기사
이재명 "지방대 나온 사람에게 해당 지역 '반값 주택' 우선권 주겠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당 지역 출신 지방대 졸업자에게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는 공약을 시사했다.
지난 10일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 분야 8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출신·거주 지방 대학교 졸업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기본금융은 물론이며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도록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해 정착시키겠다고도 언급했다.
(생략)
한편 이재명식 경제 공약인 '기본 시리즈' 정책의 일환인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시세 절반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인사이트 (https://m.insight.co.kr/news/377236)
흠... 반 값으로 살게 해준다는게 가능할까..? 임대인들의 수익률이 10%가 되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하는거지? 현재 공공이 담당하고 있는 임대 물량은 10% 정도라서 부지도 확보해야되는데, 돈은 다 어디서나지? 정부가 임대하는 돈도 결국 다 누군가 번 돈 아닌가?
서민 복지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불가능해보이네요. 약간의 이익을 감소시켜서 정부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만, 이익을 보지 않는 공공의 특성상 주택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수많은 복지정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하여 오히려 주변 임대료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다른 집 값 + 임대료를 계속 올려 2배 가량 되면, 지금 확보한 땅에서 절반 가격에 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댓글 반응.. '또 햄버거 쏜다그러네' .. ㅋㅋ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집 값 잡을라면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민간에 어마무시하게 맡겨버려 가격을 다운시키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아쉽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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