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news.tvchosun.com/mobile/svc/article.amp.html%3Fcontid%3D2021120690058
https://www.google.com/amp/news.tvchosun.com/mobile/svc/article.amp.html%3Fcontid%3D2021120690058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따른 정치적/경제적인 편향적 시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론사를 비교하면서 정확한 팩트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는 아래와 같은 발언을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아래의 발언은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며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실제론 '국가채무비율')이 평균적으로 11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전부터 OECD 의 평균 대비 부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지원금을 더욱 크게 나눠줘도 된다는 의도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언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반대적인 시각은 여러가지 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규모로 국가 부채를 가져갈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비율보다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할것인지’에 대한 말 자체가 일단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부채를 이용하여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통하여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잘 활용하면 국가 경제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고,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국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인의 삶과 비교해보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기업에 투자하며,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출을 받아서 지원금을 나눠주자는 말이며, 이는 대출을 받아 돈을 쓰자는 말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 맛있는 것을 사먹자는 논리와 같은데, 이런 소비로 사용된 대출의 경우에는 향후 이자를 수반하여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아 소비를 하는 것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비유해보면, 당장 길고양이들의 삶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생력이 떨어져 오히려 생존력에서는 불리한 측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대출을 이용하여 개인이 할 수 없는 투자인 ‘도로 항만 건설로 생산성 증대’, ‘국가 과학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 진행으로 기반 기술 발전’, ‘일자리와 교통 개편을 통하여 수도권 소외지역으로 인구 분산을 통한 서울 집 값 안정’ 등 수많은 긍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대출 비율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투자가 아닌 소비에 돈을 사용해서는 절대 국가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이용한 소비는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대출 받아 소를 키워야지, 소를 사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