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 소를 키워야지 왜 소를 잡아먹냐!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news.tvchosun.com/mobile/svc/article.amp.html%3Fcontid%3D2021120690058
https://www.google.com/amp/news.tvchosun.com/mobile/svc/article.amp.html%3Fcontid%3D2021120690058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따른 정치적/경제적인 편향적 시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론사를 비교하면서 정확한 팩트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는 아래와 같은 발언을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아래의 발언은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며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실제론 '국가채무비율')이 평균적으로 11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전부터 OECD 의 평균 대비 부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지원금을 더욱 크게 나눠줘도 된다는 의도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언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반대적인 시각은 여러가지 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의 국 가 부채 비율은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규모로 국가 부채를 가져갈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비율보다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할것인지’에 대한 말 자체가 일단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부채를 이용하여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통하여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잘 활용하면 국가 경제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고,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국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인의 삶과 비교해보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기업에 투자하며,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출을 받아서 지원금을 나눠주자는 말이며, 이는 대출을 받아 돈을 쓰자는 말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 맛있는 것을 사먹자는 논리와 같은데, 이런 소비로 사용된 대출의 경우에는 향후 이자를 수반하여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아 소비를 하는 것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비유해보면, 당장 길고양이들의 삶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생력이 떨어져 오히려 생존력에서는 불리한 측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대출을 이용하여 개인이 할 수 없는 투자인 ‘도로 항만 건설로 생산성 증대’, ‘국가 과학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 진행으로 기반 기술 발전’, ‘일자리와 교통 개편을 통하여 수도권 소외지역으로 인구 분산을 통한 서울 집 값 안정’ 등 수많은 긍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대출 비율에 대한 의 견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투자가 아닌 소비에 돈을 사용해서는 절대 국가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이용한 소비는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대출 받아 소를 키워야지, 소를 사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