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요새 다른 업무가 많아 블로그를 조금 못 보고 있는데요. 다시 에너지 찾아서 블로그 활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ㅎㅎ
문 대통령 “부동산 불안조짐 걱정···규제완화 매우 신중해야” 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망했는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원... 이해는 안되네요. 뉴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개 경고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성·장애인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 배격’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지난 달 대선 이후 부동산 동향이 심상치 않아서다. 지난해 하반기 대출규제 강화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집값은 대선 이후 오름세를 회복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내정자는 전날 “과도한 보유세·양도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등 시장 기능에 충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은 시장 기능을 존중하며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괜히 이런 말 안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실패해버려서 말에 신뢰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정책 기조도 뒤에 가서 바꾼 경우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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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충분하다 → 공급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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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하시라 → 임대 사업자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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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값 평균 6억 → 서울 집 값 평균 12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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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얼른 파시라 → 지들은 안팜
집 값 망쳐놓고 저렇게 말하는 것도 신기하네요. 옳은 말을 해도 양치기 소년의 말은 이제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의 국토부장관으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자유시장주의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을 했으나, 부동산에 많은 지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