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요새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붉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직장에서는 항상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권 초반부터 서울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으며, 임대차 3법을 기준으로 인하여 경기도와 인천까지 모두 불타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정부의 규제 관련 정책중에서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유세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집이 수요보다 더 많이 지어지는 과공급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서울 공급량(2022, 2023)의 공급량은 매우 처참한 수준입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당연히 집 주인의 이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집 주인은 이득을 최대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월세를 더 받거나 관리비를 올리는 등 반드시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로서 누구나 자신의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최대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기름 가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데이터입니다. 2010년 평균 기름 가격인 1710.41원에서 정유사와 주유사 할당량보다도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거대합니다. 만 약 세금이 감소한다면 기름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주체들은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가격을 올린 주체를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전세값과 월세값의 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집주인들은 동일 임대료에서 기대수익이 낮아져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며, 이는 임대료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전세를 주려고 해도 보유세를 내지 못하여 반전세로 돌리거나, 순수 월세였던 상황에서 월세를 더 올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전세가 사라지는 순간 월세만 생긴 시장에서 전세 가격은 경쟁자가 없어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집 없이 사는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양도세까지 강화를 해버렸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팔 때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순간(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80%이상의 세금을 부과)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 무조건 버틸 수 밖에 없습니다. 취득세와 보유세 및 각종 부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차익이 5억인데 4억 이상을 정부에 바쳐야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인하하거나 유지하는 정책을 통하여 다주택자들의 기대수익을 낮추면 다른 투자처나 사업처를 발굴하고 보유 주택을 팔아 시장에 매물이 돌 수 있을 것인데, 양도세 강화로 매물마져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에 대한 자영업 규제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추진력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화폐유통량의 급격한 증가(인플레이션)로 인하여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 값은 수 많은 문제들과 만나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정책(보유세 세금 인하)과 공급이 이루어져 집 값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